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주 권한 확대는 단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을 넘어, 주가와 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 기대감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상법 개정이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미국, 영국, 일본의 주주 권한 확대 사례를 비교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상법개정안과 주주권한 확대의 핵심 내용
상법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제도 신설, 이사회 구성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이사 선임을 방지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 회계 부정이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폐쇄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SK, 한화, LG 등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제도적 변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주요국의 주주권 확대 사례
주주 권한 확대가 주가 상승과 기업 신뢰 제고로 이어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주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엔론 사태와 같은 회계 부정 사건 이후 SOX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며,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고, S&P500 기업들의 상당수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분기 실적 가이던스 폐지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미국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과 PER(주가수익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2006년 개정된 기업법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삼았으며, Stewardship Code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제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대화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와 연계된 의결권 행사가 일반화되면서, 기업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 확보, 외부이사 비율 확대, ROE 개선 등 주주친화적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GPIF(일본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를 통해 주주 역할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일본 대형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프트뱅크,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연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발표하면서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
한국이 상법개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를 실제 기업 경영에 반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했고, 소액주주는 형식적인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소수주주 역시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경영진은 보다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부터 상법개정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은 국내 주요 지주사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SK, 한화, LG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PER 재평가(밸류에이션 리레이팅)를 받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제도 변화에 반응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권한 강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ESG 정보는 주주들이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주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주주 친화적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준 아래 전략을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기업 오너 리스크가 투자자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제도적 기반 위에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 권한 확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주주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국도 상법개정안이라는 제도적 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기업 경영에 반영한다면 국내 투자자의 신뢰 회복은 물론, 외국인 자금 유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이슈가 아닌 장기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