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택정책 변화가 자산시장에 끼친 영향 분석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자산시장의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과 자산 쏠림 현상 속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급중심 주택정책 변화

일본은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인구 감소 문제가 겹치면서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도쿄 수도권 외곽에는 다마 신도시, 마쿠하리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거 수요를 분산하고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과 재개발을 장려해 도심의 주택 밀도를 높였습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 정책도 병행되었습니다.

주택 구입자와 공급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주택을 ‘자산’이 아닌 ‘생활 필수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자산시장 전반의 투자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금의 매력도가 낮아졌고, 이는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NISA(개인 저축 투자 계좌) 제도를 도입했으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자산시장의 무게 중심을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이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 로드맵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흐름을 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끄는 동시에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한국 역시 자산시장 재편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급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