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던 20% 감액 규정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는 2027년부터 감액률이 10%로 줄고, 203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제도 변화는 실질적으로 노인 부부의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며, 일부 위장 이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액 폐지 제도의 핵심 내용과 대상 조건,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깎였을까? 감액 제도의 구조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3천 원(2025년 기준)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약 25만 8천 원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과다지급 방지를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 문제로 비판받아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노인층에서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부 감액 제도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한 뒤, 각자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는 20% 감액에서 10% 감액으로 완화되며, 이후 2030년에는 감액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 소득 이하의 부부 노인은 각자 기초연금 전액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이 정책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도 함께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약 1조 3천억 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감액 폐지 대상일까? 소득 기준과 적용 시기 확인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감액 폐지 대상일까?”입니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40%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소득 분위가 높으면 감액 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바뀌며,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104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로 추정됩니다.
부부 합산 시에는 약간 다르므로 공식 자료나 국민연금공단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2. 부부 모두 수급 중인지
3.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55), 복지로.kr →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7년: 감액률 10%로 완화
- 2030년: 감액률 0%,
즉 전액 지급 따라서 지금 당장은 혜택이 없더라도 5년 후에는 상당수 부부가 연금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더 받는 시대,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정부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계획은 분명 복지 확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현재도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50년 기초연금 지출만 해도 약 46조 원, 2070년까지의 누적 지출 현재가치는 무려 190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복지 확대만 추진될 경우, 국민 부담 증가, 기금 고갈, 세대 간 갈등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는 추가 복지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여전히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 → 13%, 소득대체율을 40% → 43%로 소폭 인상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단지 몇 년 늦춘 수준입니다.
따라서 복지 확대만이 아닌, 연금 재정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정책은 소득 하위 노년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10% 감액, 2030년 완전 폐지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급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상이 될지 알고 싶다면, 지금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복지 확대는 반갑지만, 연금 구조조정 없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