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시대,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을(乙)과 병(丙)’ 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화법의 핵심 차이점을 플랫폼의 역할, 입점업체 보호, 분쟁 처리 방식 중심으로 비교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플랫폼의 역할: 중개자 vs 실질 사업자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법률이었습니다.
플랫폼은 그저 거래를 ‘중개’하는 존재로 간주되어, 판매자가 입점한 쇼핑몰·마켓플레이스·앱의 실제 운영자인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불량, 허위광고, 환불 지연 등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에게 책임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실질적인 사업 당사자로 간주합니다.
특히 소비자와의 거래뿐 아니라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플랫폼이 더는 단순 중개자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수수료, 검색 노출 등에서 갑질 요소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플랫폼의 권한과 영향력만큼 책임도 함께 지도록 구조가 전환된 셈입니다.
입점업체 보호: 계약서 의무화와 정보공개
공정화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계약서 작성 의무화입니다.
이전에는 계약 자체가 구두나 이메일 협의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내용도 일방적으로 플랫폼에 유리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점업체가 수수료 변경, 노출 순위 변경, 정책 변경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화법은 ▲계약서 필수화 ▲수수료율과 알고리즘 구조 공개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명시 등을 의무화하여, 입점업체가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체계적인 계약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쌍방 간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 조항을 통해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노출기준, 리뷰반영 방식, 수수료 구조 등 핵심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사업 전략 수립 및 분쟁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분쟁 처리 방식: 민사소송 중심 vs 분쟁조정제도 도입
기존 전자상거래법 하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자금력과 법률지원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분쟁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공정화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입점업체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중재, 조정, 권고 등의 형식으로 공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사전 예방 효과가 커졌으며, 플랫폼 역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비와 내부 시스템 개편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있어 신뢰 기반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된 셈입니다.
시장 구조 변화: 독점 방지와 경쟁 촉진 효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단순히 입점업체의 권리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법이 가진 본질적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은 검색 알고리즘, 노출 순위, 광고 배치 등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특정 입점업체에 유·불리를 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결국 소수 상위 입점업체의 반복 노출, 대형 브랜드 우대 등으로 이어져 자본력 있는 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중소상공인, 스타트업, 창작자 기반 셀러들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노출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시장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공정화법은 이러한 플랫폼 독점과 폐쇄적 생태계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준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수수료 구조 공개, 정보 대칭이 보장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주체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상품 선택권, 가격 경쟁, 품질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유도는 중소기업 보호와 혁신 유인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공정화법은 단순한 '갑질 방지'를 넘어, 온라인 유통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과 경제적 재분배의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여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법률입니다.
이는 단지 법적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플랫폼 운영과 소상공인 생존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누구라도, 공정화법의 핵심 조항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