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과학기술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역량과 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 2025’ 연구기관 랭킹에 따르면, 세계 Top10 기관 중 8곳이 중국에 속해 있으며, 미국은 하버드대(2위), 독일은 막스플랑크연구소(9위)만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서울대가 52위, KAIST는 82위로 밀려났고,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모두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 과학기술 무대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이 왜 중심에서 밀려났는지, 과연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유효한지, 그리고 정책적·재정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해겠습니다.
교육 R&D 투자율: 한국은 OECD 최하위권
한국은 교육재정에서 R&D 비중이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R&D 투자는 GDP 대비 0.7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3%에 한참 못 미칩니다.
독일(1.3%), 프랑스(1.2%), 핀란드(1.45%)와 같은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과학기술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1.26%)에도 크게 밀리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대학들이 세계 주요 연구지표에서 밀려나는 배경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지원 방식과 집행 구조입니다.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선도 연구 프로젝트’가 부족하고, 개별 대학별 R&D 지원은 여전히 관료주의적 평가 방식에 묶여 있으며,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실험 인프라 투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AIST 화학과의 A교수 연구팀은 2024년 유럽의 Horizon EU 프로젝트 공동 참여를 추진했으나, 상대국보다 낮은 연구비와 실험 인프라 격차로 인해 최종 참여에서 배제됐습니다.
실제로 R&D 비용이 부족하여 첨단 분석 장비를 외부 대학에서 임차해 사용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실험 속도와 성과가 뒤처졌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성과 기반 예산제’는 단기 실적 중심으로 R&D를 압박하면서, 장기 프로젝트와 실패 리스크가 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중 구조에도 일부 기인하며, 연구 기획과 투자, 평가를 아우르는 전략적 정책 설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연구 시장에서 밀려나는 한국 대학들
‘네이처 인덱스’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 랭킹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이들 순위는 SCI급 논문 수, 국제공동연구 빈도, 인용도, 실제 과학계 파급력 등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종합해 산출되며, 글로벌 연구기관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반영합니다.
2025년 순위에서는 중국과학원(CAS), 칭화대, 저장대, 상하이교통대, 베이징대, 푸단대 등 중국 기관이 대거 상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책 과제 중심의 ‘집중 투자 모델’을 통해 전 세계 논문 점유율과 과학 영향력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서울대가 25위권, KAIST가 40위권에 위치했던 것과 비교해, 2025년에는 각각 52위와 82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력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연구 시장에서의 존재감 상실’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 교수진이 국제학회 초청을 받는 비율은 지난 5년간 35% 가까이 줄었으며, 유럽 주요 저널 편집진 참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기관 간 국제 공동 프로젝트 선정 비율에서도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에 밀려 7위권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소재 Y대 화학공학부는 2023년 일본 도호쿠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 신소재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과제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예산 집행의 유연성 부족’과 ‘교신저자 논문수 부족’, ‘연구데이터 개방성 미흡’이었고, 이는 한국 대학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책보다 체질개혁이 우선: 기업형 대학 전환 시급
이제는 단순히 연구비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대학이 ‘기업처럼 전략적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KAIST, 포스텍은 일부 교수 연봉을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자체 펀드를 통해 실험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구조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공립대는 여전히 호봉제 중심 급여 체계와 관료주의적인 연구비 집행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젊은 연구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기반 벤처 창업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만 명의 박사급 연구자 해외 리콜 정책을 실시 중이며, 싱가포르는 전 교수진의 30% 이상을 외국 국적으로 채용하며 개방성과 인센티브 중심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SCI 논문 수로 실적을 평가하고, 정량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구시대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 도입, 기술 이전 수익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구조, 외국인 연구자 영입을 위한 비자 간소화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바이오, 반도체, 우주과학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수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누가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가’로 판단되며, 현재 한국은 빠르게 그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체질개혁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시대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